윤석열 군대 면제 미필 사유는?

윤석열 군대 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결정적인 사유는 부동시입니다. 부동시는 왼쪽과 오른쪽의 눈의 굴절이 다른 상태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짝눈입니다. 윤석열 군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하여 사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병역검사 시기

윤석열 대통령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짝눈) 판정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1980년, 1981년 두 차례 병역검사를 연기한 후에 받은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는 왼쪽 시력은 0.8이고 오른쪽은 0.1로 측정되었는데요. 양쪽 눈의 굴절의 차이로 0.7 정도의 시력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면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병역 기피?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병역 기피를 주장했던 이유는 1994년, 2002년 검사, 공무원 채용 검사 시에는 부동시라 할만한 시력 검사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발표 자료

 

위 병적기록표는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 자료로 좌안과 우안이 각각 0.8, 0.1로 기록되어 있으며 안과 소견으로 이상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방송

 

1994년 첫 검사 임용 당시에 좌 우 시력 차이는 0.2이며, 검사 재임용 당시의 2002년은 0.3이었다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 자료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임용 시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학시절

 

또한 면제를 받을 만큼의 부동시였는데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시했던 이유입니다.

 

현재의 병역판정 기준이라면 면제?

20대 남성 인구가 줄어 들면서 현재의 부동시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1982년 기준	현재 기준
좌우 양쪽 굴절률 차이가 3.00D(디옵터 이상이거나, 굴절류 차이가 2.00D 이상이면서  오른쪽이 나쁘면 면제	양쪽 눈이 2.00D ~ 5.00D 미만 차이면 3급 판정, 5.00D 차이가 나도 면제가 아닌 4급 보충역

 

 

위와 같이 엄격해진 부동시 기준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병역검사를 받는다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동시의 진실

과거에 부동시로 면제를 받은 정치인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도수 높은 안경을 착용하는 것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시는 그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시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부동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검찰총장 때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아 공개한 진단서에 2.5 디옵터의 양안 부동시를 보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2년 병역 검사 당시의 3.00D의 판정기준보다 좋아진 결과이기는 하지만 교정 치료이나 자연적으로 눈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력 교정치료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나 다른 여러 요인을 통해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의 몇몇 지인들이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군대 면제 미필 사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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